K형. 며칠 전에는 마음이 통하는 벗과 함께 오랜만에 농어회를 안주삼아 ‘소맥폭탄주’를 한 잔 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고기잡이도 못 하니만큼 그 전에 통음(痛飮) 한 번 하자는 것이었지요. 언제부턴가 유행하는 소주들은 하나같이 주정의 농도를 낮추어 물인지 술인지 분간 못할 정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량이 그다지 많지도 않은 저마저도 몇 잔의 소주로는 취기를 느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여름의 별미라고 농어 한 마리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활어회가 아니더라도 안주거리는 많았습니다.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 둘째날 상임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 결과 이미 부의장으로 선출된 서진부 의원을 기명한 투표용지가 6장이나 나오면서 무효처리된 것이다. 의원들이 투표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도 않았을 터인즉, 그 사연은 따로 있다. 투표를 마친 최영호 의원이 서진부 의원을 향해 “서 의원님! 약속 지켰습니다”라고 일갈한 뒤 몇몇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짐작컨대, 서 의원이 후반기 의장단 투표 직전에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는 일종의 시위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지난해 2월 나동연 시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사가 발표돼 300여명이 승진되거나 자리를 옮겼다. 당시 4ㆍ5급 관리직에 과감히 직렬을 파괴하여 기용하고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다. 나 시장의 시정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지금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의 불통 행정이 외교적 망신을 당했다. 지난달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한 시간 앞두고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회가 제동을 건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국회를 설득해 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정이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야당에 의해 퇴진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 설득을 소홀히 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상을 보여준 사례로 치부되고 있다.
의전이 뭐기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까지 왈가왈부하게 되었을까. 발단은 현충일 행사로부터 나왔다. 분향 순서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잇따랐던 것. 시장과 국회의원 중 누가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뒤늦게 불거졌다. 또 다른 경로로는 지역의 기관장인 경찰서장이 왜 시의원 다음에 분향하도록 했느냐는 불만도 제기됐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시 간부 공무원의 시의원 폄하 발언을 두고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치란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다. ‘정치를 잘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말은 그래서 생겨났다. 지방정부인들 무엇이 다를까. 주민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치 개념이 지방에 자리 잡은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지만 유권자인 시민이 뽑은 정치인에 의해 내 고장의 살림살이와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좌우된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알 만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나 알까. 일부 소수의 토착 유지들과 ‘오피니언 리더’를 자처하는 명망가들로 구성된 지도층 계급이 지방정치인들과 끈끈한 인과관계를 조성해 거대한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탈북청년에게 폭언 퍼부은 임수경 의원의 만행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잘못된 계급의식 탓.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마음가짐부터 가다듬어야. “개념 없는 탈북자 XX들이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XX들아” 이것이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다. 20대의 탈북자 출신 청년에게 퍼부은 말이다. 하도 원통해서 밤새 통곡했다는 탈북청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19대 국회 개원 벽두에 태풍으로 와 닿았다.
4.11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정식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양산에서도 초선의 윤영석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해 기라성 같은 299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대의정치활동에 나섰다. 윤 의원은 상경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산시민을 위한 국회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미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해 19대 국회 두 번째로 제출하는 등 시작부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예약진료차 도심의 한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민방위훈련 사이렌이 울렸다. 네거리 신호만 지나면 병원 주차장인데 그 직전에 유도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8차선 도로에 정지된 차량 사이로 적막감이 흐르는 20분 동안 차 안에서 아무 것도 못 하고 공습경보가 해제되기만을 기다렸다. 이런 경험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한두 번 당해봄직한 일이다.
최근 시는 다방동 금촌마을 일대 1만8천130㎡를 도시계획상 ‘공공 청사’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세부계획을 입안한 데 이어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경남도에 상신해 결정을 받은 다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부지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지 매입과 지상물 등의 보상을 위한 비용은 약 1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의 한 민간단체가 국비를 얻어와 회관건립비로 쓰려고 했다가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된 일이 있었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적인 자금으로 자기들 단체와 관련한 회원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것이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민간단체에 통째 건네줄 수는 없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었다. 그 전 해에 내려온 국비는 이미 시에서 다른 용도로 써 버렸고, 도 예산에서 추가된 3억원은 회계연도가 끝나자 반납되고 말았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국민 약속 불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전국을 촛불집회 정국으로 몰고 갔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4월 정부는 도축 소의 연령과 부위에 상관없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과의 수입협상을 체결함으로써 대규모 촛불시위 사태를 야기시켰다. 국민적 반발이 극에 달할 무렵인 그해 5월 정부는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실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씨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인종차별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는 아무리 선거판 후유증임을 감안해도 부끄러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더구나 얼마 전 재미동포인 김용 다트머스대학 총장이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세계은행 총재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에 글로벌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우리가 아닌가. 재외동포가 그 나라 고위관료나 정계에 진출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례를 볼 때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던 우리가 안방에서 타국 출신 국회의원을 인정 못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이중잣대야말로 지구촌을 사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세계화를 가로막는 비겁한 기준일 뿐이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19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에는 야권연대의 자만과 과신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나꼼수 출신의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이 가장 큰 패인으로 지적됐다. 선거 막판까지 유동적이던 부동층의 다수를 새누리당 쪽으로 선회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선전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활약이 두드러졌지만 야권의 자충수가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우리의 손끝을 떠난 한 장의 투표용지는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킬 것이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승자는 오색의 꽃바구니에 담긴 환호에 잠시 질식할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자는 탄식과 회한의 긴 자루를 선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다. 짙푸른 파도처럼 크게 솟구쳐 오르는 국민들의 갈망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이성적 냉정함을 강요하리라.
명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이에 들어서려던 시내버스 차고지가 끝내 무산됐다. 웅상지역에서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을 운용하고 있는 삼신교통측이 울산지법에서 진행중이던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그동안 반대활동에 매진해 온 시민단체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명분만 뚜렷하다면 시민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 냈다는 뿌듯한 긍지가 교차하는 순간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너무 조용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두 달 넘어 예비후보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시민들의 무관심은 싸늘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야 정당은 정당대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밑바닥 서민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민생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민들도 오랜만에 진검승부를 볼 수 있게 됐다. 후보자 등록을 며칠 앞두고 있지만 이미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야권에서도 단일화 과정을 통해 후보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여와 야 일대 일의 명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시ㆍ도의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제각기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 진영에서 지지세력을 규합해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는 동안 시민들은 잠시 뒷전으로 밀린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지방정치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웅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물 문제다. 한때 부산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경전철 사업이 지역 숙원으로 대두됐지만 다른 지자체의 과잉투자 사례가 이슈화되면서 한풀 꺾인 상태다. 또 국도7호선의 교통체증도 우회도로가 건설 중에 있어 민원은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시청 소재지와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도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물 문제는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